| [국정감사] 서삼석,“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 해양 공간기술, 최고국인 미국과 격차 ’20년 대비 0.5년 늘어나 유병석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4년 10월 14일(월)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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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수산 논문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해양 R&D를 담당하나 논문에 대한 인용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격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R&D 예산도 2023년 대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 해양·수산 R&D 예산을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으로 26%인 1,326억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4,381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16%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730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은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기술개발’ 등 총 6개로 60억원을 투입했으나, 과제 수행 포기 및 평가 미흡으로 인해 종료됐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기술은 없으며, 4개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및 논문 등재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참고 1]
서삼석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의 관심은 뒤떨어진다”라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 국가적 핵심기술의 격차가 늘어나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년 전인 2022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양·수산 R&D를 통해 등재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기정통부처럼 정부차원의 인용 건수 관리도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로 도출된 기술이 주는 혜택을 고려하여 연구비 확대를 통해, 최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병석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