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양곡관리법 재추진 현장 목소리 들어 15일, 전남 처음 농업단체·농협관계자 간담회 개최 “농민 생존·식량안보 위해 현장 목소리 법안 반영할 것” 이진주 기자 kmetv8114@naver.com

2023년 04월 17일(월) 13:50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민환경방송 이진주 기자]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농민단체 및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임형석, 박경미 의원, 광양시의회 안영헌, 정회기, 김정임, 신용식, 박철수, 서영배(옥곡) 의원 및 농민·농협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는 양곡관리법과 후속과 쌀값 정상화, 타작물 지원 확대 등 향후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서동용 의원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논타작물재비지원사업 폐지로 폭락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에 공산화법이라며 색깔 공세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 수매로 농민들이 논농사만 지을 거라며 농민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좌절됐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쌀값 안정은 물론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그리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와 타작물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농민은 “쌀농사 지역의 휴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된다면 쌀 공급과잉을 막아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력도 상승해 농사의 효율도 오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농민은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여러 농사장비가 필요한데 그만큼의 장비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쌀값 하락으로 인해 쌀농사를 관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재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그리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쌀농사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새로 추진하는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지난 4일 최종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