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 -도, 불법행위 근절 등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5월 중순까지 229곳 대상 - 김성수 기자 kmetv8114@naver.com

2022년 04월 13일(수) 16:18

[국민환경방송 김성수 기자] 충남도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이며, 도내 조사 대상은 229곳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9개, 산림토목 19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2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87개, 숲길 조성·관리 7개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 단속반이 다음달 중순까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방문한다.

실태조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기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 관리·운영상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사할 것”이라며 “산림사업법인의 올바른 정착으로 산림사업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