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양식재해·어선원보험 가입률 매년 감소 - 양식보험 가입률 28% 불과, 고수온 특약 부담에 소멸성 보험 때문 - 어선원보험 영세어선 가입률 8.5%…“보험료 경감, 시스템 개선해야” 박근휘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10월 20일(수) 10:17

▲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국회의원

[국민환경방송 박근휘 기자] 수협이 운영중인 양식재해보험과 어선원보험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입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4.3%였던 가입률이 2019년 39.1%, 2020년에는 28.0%로 급감했다.

양식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보상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넙치, 전복, 굴, 참돔, 미역 등 28개 품목에 대해 정부 50%,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50~60%를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본 보험료 자부담이 2~3배가 오른데다 어종에 따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고수온, 이상조류 질병 발생에 대해 기본보장이 아닌 특약사항에 해당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참돔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440만원에서 1천120만원으로, 굴은 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함께 1년단위 계약으로 매년 보험료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소멸성 보험인 때문에 양식어가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양식보험 국고보조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수협이 먼저 다년도 상품을 통한 부담 경감과 예측가능한 보험료 책정 등 부실한 보험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이 해수부 위탁으로 판매중인 어선원보험 또한 3톤 미만(3톤이상은 의무가입) 영세어선의 경우 가입률이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는 올해만 9월까지 벌써 2천108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3천여건의 사고로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어 사망률이 3.5%(일반산업재해율 0.57%)에 달한다.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도 연평균 52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어선원 보험의 경우 수협이 보험판매를 통해 매년 200억~300억 가량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 이익금을 영세어민들의 보험료 경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