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온실가스 40% 감축은 최소 목표,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10월 19일(화) 05:25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국민환경방송 김선중 기자] 한국이 추진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라는 로드맵을 내놨다.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고, 이후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다.

하지만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선 각각 ‘경제 악영향’과 ‘기후위기 대응 미흡’이란 상반된 이유로 정책 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중립 수단의 실효성과 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 공동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소극적이고 난해한 목표라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고, 달성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턱없이 높은 목표라며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2030년 40% 감축은 우리 사회 모두가 바뀌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에 202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다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해선 곤란하다”면서 “이번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저선이다. (40%로) 결정된 뒤에는 이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한 탄중위에서 민간 대표 격이다. 다음은 취재진의 질문과 윤 위원장 답변을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Q : 각 부문이 NDC 달성 못 할 경우 별도 조치를 고려하고 있나.
A : “2030 NDC가 확정되면 정부 각 부처가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탄중위는 그 과정에 참여해 심의한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문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Q : 산업 부문의 노력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

A :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유도할 것이다. 금융, 세제, 기술혁신 지원과 탄소중립기본법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자문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

Q : 상용화되지 않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 2030 NDC에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다.

A : “2030년 상향 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CCUS 활용은 이미 반영돼 있었다. 이번엔 상향 전 수치와 동일한 1030만t으로 유지했다.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라 해외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뒤에 적용량을 되도록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없고, 자연 기반 흡수원으로 모든 배출을 다 흡수·제거할 수 없다면 과학기술을 활용한 CCUS를 쓸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소요 비용은 NDC 이행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