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금은 용돈, 캐시백은 말장난"…경제 전문가, 추경 비판 기재부 올해 2차 추경안 분석 및 평가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7월 01일(목)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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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 중 재난지원금 편성액 규모(10조4000억원)가 가장 큰데,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50~60%에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상위 20~40% 가구는 지난해 소득의 절반가량을 저축했는데, 이들이 받은 지원금을 쓰겠느냐는 얘기다.
양준석 교수는 "이들이 쓰지 않고 저축하는 지원금 때문에 지급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지원금 지급 목적이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20~40% 가구에 투입하는 2조~3조원가량은 낭비되는 셈이다. 차라리 그 돈을 하위 20% 가구에 주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30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카드 캐시백에 관해 양준석 교수는 "전혀 소용이 없는 말장난"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사용액 기준에서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이 전부 빠졌다"면서 "캐시백을 한도(50만원)까지 다 받으려면 3분기에 500만원을 더 써야 하는데, 해외여행이라도 가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중위 소득인 50%에게만 주겠다면 모를까, 사실상 (20%만 제외하고) 대부분 주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성격"이라면서 "지급 규모도 용돈 수준에 불과해 코로나19 피해 국민의 소득 보전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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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교수는 카드 캐시백에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카드 캐시백의 목적은 경기 부양인데, (정부가) '4%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면서 "쓴 만큼 캐시백을 해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여기서 피해를 본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학부 김소영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소득 하위 80%를 자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4%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더 나서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이나 자산 가격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줘)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양준석 교수는 "이번 추경과 함께 2조원을 나랏빚 상환에 쓰는데, 전체 규모의 10%도 안 돼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상위 20~40% 가구에 줘 지원금 지급 효과를 떨어뜨릴 돈 등을 국가 채무 갚는 데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준석 교수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해였던 작년이 올해보다 더 절박했던 셈인데, 2년차인 올해는 불과 상반기만 지났을 뿐인데도 재정 지출 증가분이 작년에 못지않다"면서 "정부가 비상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나랏빚을 꾸준히 늘리는 구조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제2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본예산→제4차 추경) 증가액(42조4000억원)의 4분의 3 수준이다.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