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 재조사하라" 대통령·환경부 장관 등에 결의문 발송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6월 30일(수) 15:23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북이면 소각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재조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30일 열린 2021년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외 역학조사 전문기관을 포함한 재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999년부터 들어선 북이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에 달하는 하루 550t을 소각하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최근 10년 새 주민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졌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조사관 13명이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한계"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소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검사 결과만 놓고 소극적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며 "청주시도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부에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건강영향조사 지역 현황. (사진=환경부 제공). 2021.05.13.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에서 "소각장 배출 물질과 암 발생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소변 속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높게 측정됐으나 "카드뮴이 소각장 배출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토양에서도 카드뮴 농도가 낮게 검출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영향 인자에 의한 것이라 결론 짓기에는 과학적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구 북이면 일대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소각시설이 처음 들어선 뒤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지역 주민 1532명은 지난 2019년 4월 소각시설과 암 발생과의 역학관계를 밝혀달라며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