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개편…탄소중립·통합물관리 업무 강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1일 의결 3실 3국…기후탄소정책실·물관리정책실 신설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6월 01일(화) 14:3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국민환경방송 강희원 기자] 환경 당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재구성한다.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물 정책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탄소 중립 체계로 환경부를 재구성하는 한편, 통합물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산하 갈등조정팀을 대체하고, 기후 변화 관련 국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새로 꾸려 산하에 둔다.

기후탄소정책실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현재 수립 중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환경부 현행 조직도(좌)와 개편된 조직도(우). (자료=환경부 제공). 2021.06.01.

통합물관리 체계 추진과 홍수기 대응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새롭게 마련한다.

개별 운영되던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을 각각 물통합정책관, 물환경정책관, 수자원정책관으로 개편하고, 물관리정책실 산하로 편제했다.

물관리정책실은 이달 확정 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탕을 통합물관리 과제를 발굴하고, 물 분야 탄소 중립 정책을 강화한다. 댐과 하천 체계를 정비해 홍수기 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한다.

이 3국에선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을 담당한다. 국별로 담당 책임 실장을 지정해 실·국간 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 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며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물관리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