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4개 시·군 지원사업 성과평가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부여, 미흡기관은 개선방안 마련 채송화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5월 28일(금) 09:54

영산강청 전경.

[국민환경방송 채송화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관내 광주광역시 등 14개 시·군*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사업은 ``주민지원사업(143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164억원), 기타수질지원(36억원)`` 등 3개 사업이며, 평가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전문가 6명을 포함 총 18명으로 구성하게 되며, 약 5개월(2020.6~11)에 걸쳐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 평가를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금(총 1천만원) 지급, 예산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예산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수계관리기금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계의 수질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중으로, 주암호 등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도에는 828억 원을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의 수질개선 등에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