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지난해보다 2% 이상 늘어…2019년 수준으로 관리" 환경부, 이르면 이달 말 2020년도 배출 추정치 발표 환경부 "2018년 대비 10% 감축…2018년 정점 찍어" KEI "경제성장으로 올해 최대 7억7700만t 배출가능" "저탄소 연구·개발 투자 늘려야…안정적인 비동조화"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5월 19일(수) 10:05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서울 남산면에 새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1.04.21.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줄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해에는 지난해 배출량 대비 최소 2%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경제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나왔다. 정부가 정점으로 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이 측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배출량 반등을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르면 이달 말 2020년도 배출량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7억28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확정치 7억2760만t보다 3.4% 줄어들었다. 2019년 배출량은 에너지 통계월보, 배출권거래제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으로,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0%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 추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고, 2020년 배출량은 코로나19 영향이 있겠지만 석탄발전량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년에 걸쳐 하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정점을 찍었고,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예측과 달리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 효과 전망 및 대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81~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흐름,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요소생산성, 화석연료 소비량, 국제유가(WTI 기준) 등을 변수로 두고 모델링해 지난해와 올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추정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추정치보다 줄어든 6억6600만~6억9000만t으로 추정했다. 비율로 따지면 2~5%가량 줄어든 것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BAU(배출전망치) 대비 최대 8%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올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최소 6억9100만t에서 최대 7억7700만t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상 BAU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S BAU의 경우 GDP 성장률을 매년 3%로 가정했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배출량은 6억9100만t에서 7억2700만t일 것으로 추정된다.

2년간 경제성장률이 모두 비관적일 때 올해 배출량은 7억t 미만으로 추정돼 2019년 배출량보다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또는 올해 중 1년만 경제 상황이 낙관적일 경우에도 코로나19 이전의 배출량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줄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성장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 1월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주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지만, 올해 경제가 회복하면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배출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적 위기 당시 개선됐던 환경 지표가 위기 이후에 다시 악화하는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 감소했지만, 다음 해인 2010년 배출량은 5.1%로 다시 증가했다.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in 서울 회원 및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은 과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배출제로를 촉구하는 행돈을 전국 20여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올해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 방안으로는 저탄소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을 들었다.

저탄소 연구·개발 투자액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이 1% 늘어날 때마다 배출량은 0.04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이 같은 조건으로 저탄소 투자액을 늘릴 때마다 0.003% 증가하는 것과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와 저탄소 연구·개발 투자액을 함께 고려한 결과 정부의 2020~2021년도 저탄소 연구·개발 투자액이 2018년 대비 각각 54%, 64% 늘어날 때 온실가스는 2.35~2.7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경제 회복과 더불어 배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배출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비동조화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에너지다소비 업종 생산품목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자동차·반도체 등 조립금속 분야에서 열·전기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단은 효율 개선과 기술 개발"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정부의 저탄소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이 중장기 저탄소사회 전환으로 연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저탄소 연구·개발 투자가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성장 대비 그간 온실가스 발생률을 직접 분석한 것이다. 석탄발전량 감축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