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고·수입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당 313원…2023년 4월부터 실제 부과예정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5월 18일(화) 16:29

아이스팩.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내년부터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당 폐기물부담금 313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인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 등 6종 외에 '고흡수성수지 냉매가 들어 있는 아이스팩'이 새로 추가된다.

부과 요율은 전체 중량 1㎏당 수거·운반 비용 168원과 소각·매립 비용 145원을 더한 313원이다. 300g 기준 개당 94원이다.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고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반제품(半製品)은 최종 사용 시 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담금은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담금 부과는 2023년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 개당 105원이었던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단가는 부과 후 개당 199원까지 오른다. 반면 친환경 아이스팩 단가는 개당 128원 선에서 유지된다.

최근 냉동·신선식품 배송 주문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6년 대비 2배 늘어난 2억1000여개로 추정된다. 제조사 19곳 중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고흡수성수지 사용 감축을 유도해 지난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은 49%로, 전년(71%)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서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