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역·문장대에 들끓던 충북도…영월 폐기물은 '먼 산' 미얀마·日원전 오염수 규탄 성명만…"아직 공식 대응 시기 아냐" 서동훈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4월 25일(일) 09:42

충북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9일 '쌍용양회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린 강원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천시의회 제공)

[국민환경방송 서동훈 기자] 강원 영월 쌍용양회(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제천·단양 주민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KTX세종역 신설과 경북 문장대온천 개발 논란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크게 다른, 미온적인 태도여서 도와 도의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 주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25일 제천시와 단양군에 따르면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한 쌍용양회는 제천·단양과 연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석회석 폐광산 19만1225㎡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절대 반대' 의견을 전달한 시·군과 이 지역 주민은 "사업대상지가 절리와 동공이 많은 석회암 지대여서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라도 유출된다면 상수원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산업 환경피해 동병상련이 있는 시·군은 "60여 년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파헤쳐 놓은 석회석 폐광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24일 제천·단양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시의회와 군의회는 물론 민간사회단체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제천·단양보다 폐기물매립장 예정지와의 거리가 더 먼 충주 지역 7개 단체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저지전에 동참했다.

민주당 장인수 전 정책위 부의장은 서울 쌍용C&E 사옥 앞에서 연일 상여 시위를 벌이면서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쌍용C&E 사옥 앞에서 상여 시위하는 장인수 전 정책위 부의장

앞으로 3개월 안에 환경당국의 사업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부지역 주민의 동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이다.

도와 도의회, 도내 시·군 의회, 민간사회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던 KTX세종역 신설 저지전과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투쟁 때의 공동체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추진위원회만 지난 20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기업의 반사회적 이윤 추구"라는 비난 성명을 냈을 뿐이다. 추진위는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세 입법 찬성 측과 연대하는 기구다.

제천·단양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도세 수입이 생기는 시멘트세 신설에만 몰두한 채 최악의 환경 재앙을 걱정하는 북부지역 도민의 아우성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최근 임시회(21일)에서 미얀마 군부 인권탄압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을 채택한 도의회 역시 국제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영월군의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주변 시·군의 반발은 (사업승인에)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천과 단양, 충주 등 일부 시군의 저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공식적인 반대 의견서나 부동의서를 (환경당국에)낼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한 뒤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쌍용양회는 석회석 폐광지역에 향후 16년 동안 560만t을 매립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립장 조성 예정지와 제천 주민 식수원인 평창강 장곡취수장은 3.5㎞에 불과하고 2.5㎞ 거리에는 제천시 송학면 주거지역이 있다.

회사 측은 매립장으로 유입하는 빗물을 따로 받는 우수박스를 만들고, 매립장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시공해 침출수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19일 결의문에서 "지난해 5월 장마 때 많은 빗물이 지하 공동을 통해 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유입됐고, 유입된 빗물은 짧은 기간에 빠져나갔다"면서 "침출수 유출 검증을 위해 투입한 형광물질이 사흘 만에 쌍용천과 서강으로 흘러든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