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체 매립지, 결국 4자 협의로…환경부 갈등 조정 나설까 15일 오후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실무회의'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4월 15일(목)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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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환경부가 4자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응한 수도권 소재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실무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방향과 추후 진행 방향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선상에 올려진 대안들은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 대체 매립지 재공모, 잔여부지 사용 협의 등이다.
이 중 재공모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지만, 공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지자체의 이목을 끌려면 이전 공모보다 더 큰 조건을 내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14일부터 90일간 진행한 대체 매립지 공모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지원과 함께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지원한다. 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지만, 재공모 시 이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내놔야 하는 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재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환경 당국이 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재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있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후보지 선정부터 행정절차, 공사 기간 등 실제 대체 매립지 운영까지 최소 4~5년이 필요하다. 재공모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 어렵다.
때문에 환경부 장관, 수도권 시도지사가 만나 논의하는 4자 협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4자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만날 것"이라며 4자 협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자 협의에는 오 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면서 4자 협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내고, 당선 이후 대응팀을 구성해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자 협의에서는 무엇보다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의견을 내놓은 오 시장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 간 이견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서울시 등은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줄이는 등 폐기물을 줄이면 종료 기한보다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2015년 4자 합의 내용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개 질의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면서 4자 협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용을 종료하고,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인천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2차 토론회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 탓을 하며 '협의해야 한다, 서울에는 매립할 곳이 없다'는 오세훈 후보의 답변은 답답함을 넘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발걸음 멈추지도 되돌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 간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환경부의 갈등 조정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월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당장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을 지자체에 준 상황에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건드리지 않고 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