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환경부 등 '4자 협의' 난관 예상 오는 14일 대체 매립지 공모 종료…참여 지자체 없어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4월 08일(목)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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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4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 간 갈등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돼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달 14일까지 진행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마감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처럼 대체 매립지 선정에 난항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적극적으로 4자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시는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라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만날 것"이라며 "서울의 의사 결정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만,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반대로 오 시장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아 대체 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오 시장 측은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개 질의서를 통해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면서 4자 협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두 번째 서울시장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난색을 표시해 상황이 급해졌다. 최대한 협의를 서둘러 확보하겠다"며 "서울시에는 매립장을 확보할 장소가 없다. 현재로선 협의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공개된 경실련의 서울시장 후보 답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공모사업 재추진을 제안하겠다"며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4자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다.
이 밖에 당선 이후 수도권매립지 문제 대응팀을 구성해 현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협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했지만, 4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3-1구간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영흥도에 마련한 자체 매립지에서 인천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2차 토론회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 탓을 하며 '협의해야 한다, 서울에는 매립할 곳이 없다'는 오세훈 후보의 답변은 답답함을 넘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와 300만 시민이 내딛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발걸음. 멈추지도 되돌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2010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재사용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며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함에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당연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천과 인천 시민이 고통받아 왔다. 오 후보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던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4자 협의 참여 당사자 중 오 시장만 유일한 야권 인사라는 점도 협의 전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장관과 박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 여당 소속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약점을 언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지난 2015년 6월에 연장 사용을 합의할 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야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여당이었다"며 "당을 초월해 해결해야 할 시민과 도민의 생활 환경 문제다. 당 문제는 4자 협의에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봤다.
환경부는 공모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4일 이후 4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사용 기간 연장, 대체 매립지 재공고, 잔여부지 사용 협의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도 "인천시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개 시·도지사와 양자 또는 다자로 만나 협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며 "서로 이견을 좁히면서 중재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모집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의 2배 이상인 곳이다.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곳의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정부 입장에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예상과 달리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는 현재까지 없다. 매립지가 혐오 시설인 까닭에 유치하려면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내년에 있을 지자체장 선거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