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금 366만명 4.4조 지급…"이달 중 완료" - 기재부, 16일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회의 개최 - 15일 기준 4.6조 중 96.6% 집행…11만명 미집행 상황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3월 16일(화) 10:1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국민환경방송 김주영 기자] 정부가 지난 연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460억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 등에 대한 집행상황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집행률은 96.6%로 기록했다.

대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집행률 96.6%을 기록했다. 현재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지급을 마쳤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지난 1월 지급했다. 신규신청자 11만명은 지난 15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관련 종사자 5만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267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이달 초 7만7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387억원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집행절차개선과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수혜자에게 별도심사 없이 우선 지급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환수 조치하는 방식으로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다만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완료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도 3월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