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시장 개방·환경상품 관세인하" WHO에 제안 -한국, WTO 무역·환경 논의 강화 제안서 제출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우리 제안서에 동참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2021년 03월 06일(토) 19:5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정부는 5일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상품 관세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TESSD는 한국,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이 참여 중(미국,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이다.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한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정부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관련 이슈를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