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중 간판·현수막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천만원 배상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국민환경방송 김송균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2월 14일(일)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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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후속 조치 사항이 담겼다.
2018년 기준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 수는 1만7556명이다. 그간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사업자가 영세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허다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발생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는 총 362건에 달한다. '시공 중 잔해물 추락'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시공 중 광고물 추락' 95건, '현수막 사고' 71건, '태풍·돌풍 사고' 51건, '광고물 운반 중 사고' 32건, '배선 누전 화재 사고' 13건 순이다.
앞으로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불허한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기존 사업자도 허가·신고 및 변경등록하거나 재개업을 할 때엔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땐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가입 기간이 30일 이내는 10만 원, 30일 초과~90일 이내는 최대 70만원, 90일 초과는 최대 500만원이다.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다. 게시시설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액이 낮은 벽보와 전단은 제외했다.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보험사고 발생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한 점을 고려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상 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정했다.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5000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하되, 최소액은 2000만 원이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재산 손해액을 1000만원 이하로 했을 때 사고 발생시 분쟁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보험개발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는 보상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환경방송 김송균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