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경제정책]올해보다 더 쓰면 카드 추가공제…車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코로나19로 망가진 내수 진작 카드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0년 12월 17일(목)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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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쓸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다.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등장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전년 대비 감소폭이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대거 동원하는 셈이다.
먼저 내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5% 이상 사용액이 늘어나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내년 초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 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구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추가 공제율이 더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고 내년에 2400만원을 쓴 경우(소득세율은 15%로 가정)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올해 공제액은 37만5000원, 내년에는 97만5000원이다. 여기서 만약 5% 이상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할 경우 30만원이 더해져 총 127만5000원을 공제 받게 된다. 10% 이상 증가분을 공제한다고 하면 총 117만5000원이 공제된다.세율까지 고려한 세부담은 이전보다 각각 4만5000원, 3만원씩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공제한도도 기존 한도에 별도로 더해진다. 현재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는 한도 100만원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었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상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었던 2015년을 비롯해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진작책으로 정부가 꺼냈던 카드다. 특히 정부는 올해 3~6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개소세를 70% 인하해 1.5%까지 낮춘 바 있다.
앞서 시행됐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다시 시행된다. 대상은 저소득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다. 내년 3월부터 한국전력이 이들을 대상으로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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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15조원), 온누리상품권(3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배달앱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다.
또 내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한다.3월 중으로 개인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4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연중 내내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대규모 세일 행사를 상·하반기에 나눠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내년 상반기,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게 된다.
내년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도 도입된다. 국제노선이 있는 지방공항을 보유한 부산·대구·충북·전남·강원 등 지방자치단체 중 2곳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기재부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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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